120대 국정과제

  • 과제목표

    • O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 주요내용

    • O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 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
    • O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 O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R&D를 지원
    • O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 기대효과

    • O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 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 과제목표

    • O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주요내용

    • O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O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협력 등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 O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 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O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O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O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 기대효과

    • O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과제목표

    • O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
    • O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O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O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 O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 기대효과

    • O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HCR 등) 2배 확대
    • O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확보
  • 과제목표

    • O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 주요내용

    • O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 O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O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O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O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O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 기대효과

    • O ’27년까지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21년 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21년 12위),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 ’27년 93% 이상)
  • 과제목표

    • O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 O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 O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 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O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 O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O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 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O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O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 기대효과

    • O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O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 ’21년 12.6조원→ ’27년 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O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 과제목표

    • O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O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 주요내용

    • O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 O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위한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O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 궤도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 기대효과

    • O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 궤도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 O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 과제목표

    • O 과학기술 기반 지역 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 주요내용

    • O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 -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O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지원
      •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 O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 -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 O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 제고
  • 기대효과

    • O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