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과 글

제35회 국무회의

2022-08-09

제35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행안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모두 긴장감 가지고 총력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그리고 주거 안전에 문제 있는 주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새정부가 들어온 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정상화하고, 또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렸습니다. 난파된 한미동맹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닿는 혁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모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늘 꼼꼼하게 살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 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 봤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겼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주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8월 22일부터 4일 간 을지연습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 5년 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된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분의 독립유공자 훈포장 수여 건을 의결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무명의 독립유공자들까지도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지난 7월 20일 출범한 국회 민생 특위를 시작으로 8월 2일 본회의 의결까지 여야 협치로 신속히 처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며칠간 집중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