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청와대 뉴스

  1.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식 축사
    페이스북 트위터
  2. 대통령,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준공식 참석
    페이스북 트위터
  3. 대통령, UFG 연습 현장 방문 및 훈련인원 격려
    페이스북 트위터
  4.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접견 결과
    페이스북 트위터
더보기

대변인 브리핑

  1. 을지훈련 현장순시 관련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2. 2014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3. 제1회 을지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4.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더보기

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페이스북 트위터
더보기

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김철혁

    1.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정말로 뼈를깍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전반에서 구조적인 비리로 인한 대형참사, 고위층의 비리사건, 성추문사건 등 갖가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요즈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조선시대 이전부터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이전 부터 일어난 일들이 이런저런이유로 감춰지고 포장되어 왔었으나 문명의 발달로 인해 숨겨지지 않고 사회 전반에 들어나는 일인것 입니다. 그모든 비정상을 한꺼번에 바로 잡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안의 시급성은 있는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기간이 너무도 길어서 이제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 진정 이시대의 악법에 시달려서 너무도 가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유지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간이 무려 43년 입니다. 그린벨트제도 옹호론자들은 정말로 무책임하게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는둥, 아니면 환경파괴가 된다는둥, 하지만 지금 행해지고 있는걸 보면 그어떤 이유도 제도존속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는걸 대통령님 이하 모든 고위층들이 부인하지 못할것 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다른 수많은 관련법에 의거 행위제한을 받는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이유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진정 이나라에는 정의는 없는것입니다. 우리 100만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이시대의 짓밟아도 되는 계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바램은 우리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 달라는것 입니다. 세금만 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해 재산가치가 차별화되어 마치 원죄라도 가지고 태어난 계층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자 간절한 바램입니다. 부디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단 한번 만이라도 느낄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오대석

    일반행정의 방패인 선출직분들를 언론의 " 칼받이 "에서 벗어나게 해야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법령이나 조례에 관한것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용차량 관리 규정를 개정하고자 "안행부"에 개선를 요구하는 글를 올렸습니다. 당연 휴가중이였지만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끝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왜 "공용차량 관리"규정를 고치려 할까요?... 이것때문에 "일반행정"들이 "탁상행정"를 하기때문입니다. 왜요?..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인해 " 운전직 공무원 "들이 일반행정 출장업무를 대신 하기때문에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앉아서 탁상행정만를 하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은 세상의 많은 경험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령과 조례를 제정할때 "현실"과 동떨어진것를 만들 확률이 대폭 줄어들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운전직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의 출장 업무를 대신해왔기때문에 지금은 일안하고 스스로를" 관리직"이라 칭하면서 놀고 앉아있습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일반행정"이 반를 차지합니다. 또한 고위 공무원중 대부분이 "일반행정"입니다... 서론이 길지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열거했습니다. "안행부" 공용차량 관리 당담자의 말를 인용하자면... 지자체의 경우 합리적인 운영를 위해서 내용를 일반행정 기준으로 맘대로 제정해도 된다는것이였습니다. 또한 이모든것이 자희구 "구청장"님이 만든다고하네요... ㅎㅎㅎ 문제는 구청장님 본인은 자신이 이것를 만든 기억이 없다는것입니다. 즉 자지단체 장은 자신이 만든 법령과 조례등를 모른다는것입니다. 왜일까요?...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의 권한를 위임받아서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고.. 이그내용를 "구청장"께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올바르게 설명를 안합니다. 즉 일반행정이 만든 법령과 조례를 선출직분들은 모르고 일반행정이 좋은말만하면 " 도장만찍는 기계 "가 현실의 선출직 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3. 이호권

    ■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라! 입주 시 대한민국은 싸움판이다. 미분양물량의 대폭적인 할인분양으로 전국이 몸살을 앍고 있다. 그로 인해서 당초 분양 받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 할인분양은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기존아파트매매를 위축시킨다. 기존아파트매매의 위축은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져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침체시킨다. 건설회사(분양회사)는 분양율을 높이고 중도금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을 받게 한다. 이때 직원들과는 환매특약약정을 체결한다(이자는 회사가 부담하고, 입주 시 소유권이전여부는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환매). 또한 건설회사(분양회사)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강제로 떼 안긴다. 입주 시 미분양물량+ 직원물량+ 하청업체물량이 쏟아진다. 그래서 입주시만 되면 반복적으로 폭탄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주택이 부족한 시절 대량공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택이 남아 돈다. 이제는 후 분양제로 바꿔야 된다. 아파트 선 분양은 중도금대출로 인해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후 분양제로 바꾸면 기존 아파트를 처분 후 분양 받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되지 않는다. 아파트 후 분양으로 인한 건설자금은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면 된다. 국민 개개인+ 건설회사직원+ 하청업체를 볼모로 하는 아파트중도금대출이 아닌 채권단의 자금으로 건설해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도 아파트건설에 앞서 사업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제 금융회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빨리 후 분양제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정부에서 서둘러서 후 분양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국가와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청와대 토론방 2014, 8, 9 시작—10회

더보기
의견 제안하기

4대 사회악 근절

  1. 서완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가 없어 이렇게 감히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리 험악해졌는지요? 왜 이리도 인면수심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판을 치는 것인지요?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한 사회는 도대체 언제쯤 오는 것인지요? 자식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너무도 불안하고 많이도 무섭습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윤 일병 가혹행위 살인사건,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등등 이런 천인공로할 범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건 우리 사회의 법 질서와 규범과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목숨쯤 해쳐도 법의 심판으로 죽을 일은 없으니까 아무런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 목숨도 빼앗긴다는 인식이 범죄자의 머리 속에 각인돼 있다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는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제는 헌재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니 어쩌니 하면서 집행을 안하니까, 사형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인 본보기 차원의 기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마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 하찮게 여기는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 등등 왜 이런 인간들을 국민의 혈세로 평생 먹이고 재우고 합니까? 이런 살인마들의 한낱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숨져간 생떼같은 목숨들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또 그 가족들은요? 법의 기본정신은 평등입니다. 그 평등을 실현하려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의 기강이 온전히 그리고 굳건히 바로 설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는 시작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마도 17년간 안해왔던 사형을 재개하면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세힌 모르지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잘보이기 위해 집안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엠네스티가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의견 제안하기

손톱 밑 가시 뽑기

  1. 김정환

    우리나라에는 그린벨트제도가 무려 43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100만 피해지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정부에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토지 투기꾼으로 보는 경우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세월이 무려 43년이나 흘렀으니 토지 소유의 형태나,동기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본 제도 도입때부터 보유한사람,상속을 받은사람,개인적 사유로 중간에 매입한 사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들중 일부는 투기성 매입도 없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투기로 취득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런 시각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논리가 혹시 정부내에 있다며는 이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본 제도의 정당성 유무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할것이고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그 소유동기를 따져서 세제 측면에서 차별을 두어서 다루어져도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3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린벨트제도의 명분이 소멸되었고 제도 도입 당시에 토지주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법적 하자로 인하여 제도로서의 정당성이 부존재 하는 것입니다.그린벨트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관련법들은 모두 폐지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 동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등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향후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투기꾼으로 일괄 매도하는 행태는 정부 내,외에 어디에도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이는 43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지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2. 이호권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법에도 없는 행정규제이다. 옛날처럼 DTI 규제는 폐지하고 LTV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용대출도 해 주고 있지 않는가? IMF시절 주택가격이 30% 폭락해도 가계대출만 취급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현 KB국민은행)은 살아 남았다. 기업대출과 신용대출 위주로 취급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강제퇴출 또는 합병조치를 당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만 적용해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유지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수도권 기존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아파트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에도 위배되고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역 차별이다. 당초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하다가 이제 와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아름다움을 포장한 암 덩어리 같은 나쁜 규제이다. 가계부채의 관리차원이라면 전세자금대출 폐지, 아파트중도금대출 폐지, 금리가 비싼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의 축소, 신용대출의 축소 등에서 찾아야 된다. 금융자산이 적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서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2년 기준 주요국의 금융자산 비중은 ▲미국 70.7% ▲일본 60.1% ▲영국 49.6% ▲호주 39.6% ▲우리나라 24.9%】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융자산은 활용 가능하나 부동산자산은 묶인 자산에 불과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묶인 자산인 주택을 구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겠는가? 가진 자산이 부동산인데 DTI 규제로 활용을 못한다면, 돈은 돌지 않을 것이며 내수시장은 결코 살릴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여 내수시장을 살리자!

  3.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더보기
의견 제안하기

지하경제 양성화

  1. 임동훈

    조세형평성을 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형평을 맞추면 좋은 제도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된것이 있는지요? 이런부분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세형평성: 즉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인데 주민의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올리는것 까지 어는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상으로 하면 천만원을 걷는 1만원으로 걷든 일억을 걷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5만원이하 3만원이하로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1만원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총리께서 기업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갈수 있는 법을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금으로 간다면 부자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고의직 공무원의 연봉은 많아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지만 말단직원 월150만원도 못받는 직원은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사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세형평의논하려면 투명한 직장인에서 건들지 말고 고의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급여를 건들고 제발 직장인 급여에서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 박명환

    지하 경제 양성화 참 좋은 얘기다 하지만 마치 공산주의같은 이론으로 좋은말인거 같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어야 좀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반대한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바는 지하경제가 왜 발생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세금을 줄여야 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발생이유는 세금이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열씸히 일하고 노력한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하면 누가 열씸히 살겠는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생각해야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와 불필요한 예산줄이기를 해야한다.꼭필요한 복지는 찬성한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열씸히 살지 않는데 복지로 해결한다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다. 국민 공무원할것없이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다. 세금을 내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수있는 문제가 아니다.예산의 사용 내역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고취시고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메스컴의 정치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유치한 당파 싸움 내용이나 보도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내역과 지출내역을 적극 알려야 할것이다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와 업무효율에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 능력도 안되는데 한번의 시험을 통과한것으로 고임금을 주는것은 맞지 않다.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하는 근로자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야 하며 능력도 안되는데 정년을 보장하는것도 맞지 않다. 공무원들의 연금도 하루빨리 손질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그리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예산이 사용되는곳에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을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과한지출이 없도록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고용하는 직원이다. 고위직

더보기
의견 제안하기

국민신문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공개채용 등 별도 채용절차 없이 연속하여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지청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or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시)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더보기

청와대 미디어채널

더보기

실시간 미디어

페이스북

  1. 18시간전
  2. 2일전
  3. 2일전
  4. 3일전

트위터

유투브

  1. 1일전
  2. 2일전
  3. 6일전
  4. 6일전

활짝 청와대 이야기

  1. 이제는 경제다!
    페이스북 트위터
  2. 청년 CEO와 함께하는 창고 간담회!
    페이스북 트위터
  3. 로컬푸드 직판장 방문기!
    페이스북 트위터
  4. 청주 삼겹살 거리!
    페이스북 트위터
더보기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건너뛰기메뉴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