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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1.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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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미국 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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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등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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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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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1.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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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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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사 대표 간담회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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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국왕 내외, 국빈방한 예정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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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 유라시아 중심인 중앙아 3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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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아 순방 관련 외교안보수석 사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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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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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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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토론방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해주세요.

비정상의 정상화

  1. 박형양

    요즘 정부에서 복지분야등 돈 쓸곳은 많은데 나라경제가 좋지않아서 세금 징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추석이후에는 담배값인상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세등의 인상을 고려한다는 언론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수부족 현상을 걱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여러 복지분야등 세금쓸곳은 많은데 증세는 없다는 공약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한것이 간접세인 담배값 이나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인상을 생각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나라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세금이 걷히지않아 세수가 부족하므로 직접세 인상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중 상류층 중산층 영세한층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금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지출한 돈이 쓰인 다는것을 실감해야만이 부분별한 복지혜택에 기대는 심리들에 자정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늘 제가 거론하고싶은것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금(골드바)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언론보도를보면 2011년40톤/2012년30톤/2013년20톤 그이전과 현재까지를 고려하면 100 여톤 이상은 되리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금을 보유한 시기를보면 금 국제시세가 한참 오른후부터 매입 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론보를 인용하면 대략 1조원 이상 손실이라는 보도를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 입니다 (참고로 국제신문 경제란 2013,10,18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018.99002102925 )

  2. 고준혁

    새 정부의 궁정운영 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바로 위에 보이내요. 그런대 오늘 접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 들이 지금 적혀있는 국정운영의 화두를 대표하는 한가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세간에 떠들석하지만 어쩐지 속시원하게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한중위와 자살한 김일병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제 3자에게 가공된 이야기를 들었기에 또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울분을 일으키기에 감정적으로 이런 글을 쓰고있다는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편파적이거나 혹여 외곡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10가지중에 1가지라도 진실이 들어있는 이야기라면 이는 중히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수있습니다. 바로 군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징병제 사병의 자살입니다. 세간에는 모 연예인의 동생 장군의 아들로 가해 장교가 나와 불평등과 차별을 내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그본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는 세금이 자신이 월급이 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장교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때문에 국민으로써 보호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리고 현제도 보호 받아야할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군생활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대 앞장서야할 장교가 가혹행위로 자살로 이끈 이야기입니다. 더 작은 범주에서 보면 같이 국민을 지키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전우이자 전쟁이 나면 서로의 목숨을 서로에게 의지해야할 가장 서로가 신뢰해야할 그런 장교와 사병이 장교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하게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나라 군대가 적이 아닌 자신의 부하를 죽인다고 합니까? 전 나름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름 힘들게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생활에 힘든 일이 있고 군생활을 힘들어할때면 언제나 장교님들과 대대장님은 군생활을 버텨나가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중에 '내가 아무리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는것 같아도 대한민국 60만 육군의 하나로 기록되어 북한이 감히 처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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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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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뽑기

  1. 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를 한지도 40년이 넘어갑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한 세월이죠~~ 그동안에 그린벨트란 이유하나만으로 수십년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피땀흘려 소유한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을 비롯해 토지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소유한 그무엇보다 소중한재산권인데 왜 국가에서는 그린벨트한 악법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아무런 재산권행사조차 하지못하게하였습니까? 허나 나라에서는 토지세는 꼬박꼬박 공시지가 비례 걷어들여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것조차 이해할수없는 강압적 인 처사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그린벨트토지를 더이상규제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전면해제해야할때이라고 봅니다!! 정령 그린벨트로 남겨야 할지역은 자연을 훼손하지 친환경적인 개발로 개인토지주들의 재 산권을 인정해 줘야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하고싶습니다! 고 박정희대통령님때 만들어놓은 이 그린벨트 를 이제는 박근혜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전면 해제 해주실때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주택정책은 과감하게 완화 하면서 주택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동산인 수십년동안 특히 그린벨트 토지정책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처사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는 규제는 국토부공무원들에 권한만 강력하게 해줄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한다고봅니다!! 그린벨트는 최고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는 악법입니다. 토지정책을 피는 국토부를 믿지말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꼐서 규제를 혁파하셔야 먼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처 관료들을 자기에 권한을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은 얒잡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박대통령도 충분히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하시려는 개혁에 관련 공무원들이 지시들을 잘따르지않아 힘들게 개혁을 하시는걸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있습니다.

  2. 김정환

    지난 43년전부터 유지되어온 그린벨트제도는 정책 자체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있는 유일한 정책입니다.존재적 명분과 당위성 면에서도 그러하고 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정부(국토부)의 국무위원 및 해당관료들의 본 제도를 대하는 자세에 균형감각 면에서도 수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 있는 정책입니다. 이해가 관련된 수 백만 국민들이 동 제도의 철폐를 지난 43년간 한결같이 정부(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하등의 해명 절차도 생략하며 유지하려고만 하는지 본인은 도저히 이해도,용납도 되지 않습니다.그 동안 정부(국토부)의 해명은 그린벨트 관련법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그 법이 위헌임이 1998년도 헌재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왜? 잘못된 그 법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국토부)는 그 정책을 43년이란 세월을 끈질기게 유지하며,수 백만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면,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봅니다.제발 그만해 주시기 바람니다.이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할 때라고 봅니다.정부(국토부)는 그놈의 그린벨트가 무슨 꿀단지라도 되는양 지난 43년간이나 끌어앉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국토부)가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 상위 기관인 청와대는 왜?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입니까! 또한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선 경선 시절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를 약속하신바도 있건만 취임 1년 반이 지나는 즈음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 입니까! 정치라는게 뭐? 별거 입니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잘못된 정책은 즉시 수정하거나 폐지하고,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듯이 이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정치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동 민원을 접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어느경로를 통해서라도 혹시 전달이 된다며는 예전에 말씀하신 그린벨트 전면해제에대한 약속은 필히 지켜주시기 바라오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청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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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 이용구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데 조금 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전 전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 차동차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켜져가고있지만 세금에 대한 법률이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사각지대에서 세금횡령 그 규모는 상상 초월 수천억 이상 일거라 봅니다. 중고 매입 과정부터 매도 과정이 현행 등록사무소에 과표에 위해 결정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수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과표에 최저 단가로 몇십 만원 몇백만원 그 정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매도 과정에서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도 취등록과정에서 불과 몇백만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과표기준을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도 이중계약을 못하게 계약서를 다운계약을 법을로 규제하고 과표라는게 없는데 어떻게 된게 하루에도 수천번에이르는 매매과정을 불법으로 양성하고 있는 법이 답답합니다. 이과정에서 매매상상 운영자도 엄청난 세금해택을 보게되고 소비자 또한 취득세를 크게 절감할수있습니다. 지금까지에 과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 매매상사에는 한 사무실에 수많는 사람 직원 아닌 직원으로 세금 한푼 네지않고 일반 직장인에 몇배에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매 상상에 일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입니다. 아무런 신고 없이 백프로 본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득이지요 그런 허점 때문에 많는 사람들 매매상사로 일을 할려고 모려 들고 있습니다. 법때로 하면 그분들은 실업자 에 속하지요 이런 세금 횡령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 이쪽에서 그 과정을 속속 알고 있는 사람과 고민을 한다 면 한해 수천억 그 이상에 세금을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꼭 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수할수있기를 바람니다. 수고하세요

  2. 임동훈

    조세형평성을 으로 지하경제 양성화하신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형평을 맞추면 좋은 제도 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된것이 있는지요? 이런부분은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세형평성: 즉 대기업의 법인세는 그대로 인데 주민의 주민세를 올린다고 하네요 올리는것 까지 어는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상으로 하면 천만원을 걷는 1만원으로 걷든 일억을 걷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5만원이하 3만원이하로 다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1만원이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총리께서 기업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나누어 갈수 있는 법을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금으로 간다면 부자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고의직 공무원의 연봉은 많아서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지만 말단직원 월150만원도 못받는 직원은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사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세형평의논하려면 투명한 직장인에서 건들지 말고 고의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급여를 건들고 제발 직장인 급여에서는 안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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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청와대 이야기

  1. 잘못된 규제, 눈 딱 감고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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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 집중 호우 피해 수해 지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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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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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제는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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